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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 열람PAN-KOREAN PHILOSOPHICAL SOCIETY

pISSN : 1225-1410 eISSN : 2713-9344

범한철학, Vol.112 (2024)
pp.139~170

DOI : 10.22932/pkps.2024.112.1.139

- 군용 동물의 도덕적 지위 재평가 -현대 정의전쟁론을 중심으로- -

김대한

(육군사관학교 국어・철학과 조교수)

많은 동물들은 과거부터 많은 측면에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동물들이 갖는 여러 속성들은 우리가 그들을 단순한 물건 이상의 존재로 대우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군 용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나우로트와 군켈은 군용 동물들이 국제법적으로 군용 장비와 동 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군용 동물들이 군용 장비 이상의 존 재임을 설명하며, 그들에게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전투원의 지위를 획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군용 동물들이 지금보다는 높은 법적・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투원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음을 논증한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전투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이고, 이를 무시한 다면 다른 종류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정의전 쟁론에서 전투원과 그 권리가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설명하고, 정의전쟁론의 관점에서 나우 로트와 군켈의 주장이 실패함을 보일 것이다.

Reevaluating the Moral Status of Military Animals -in Light of Contemporary Just War Theory-

Daehan Kim

Many animals have helped humans in many ways since the past. And the various qualities of animals show that we should treat them as more than simple things. This is the same for military animals. Nowrot and Gunkel note that, under international law, military animals are treated as military equipment. Nowrot and Gunkel explain that military animals are something more than military equipment, and they believe that military animals should be treated properly. Furthermore, they argue that they should acquire the status of combatants. This paper acknowledges that military animals should have higher legal and moral status than they do now, but argues that they cannot have the status of combatants. This is because animals cannot fulfill the obligations necessary to be recognized as combatants. If ignoring this issue, it could result in additional problems. This paper will explain how combatants and their rights are secured in the just war theory, and show that Nowrot and Gunkel's arguments fail from the perspective of just wa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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